- CDO 규모
- 10억달러 ABACUS 2007-AC1 발행규모
- SEC 합의
- 5억5천만달러 Goldman Sachs 금전합의
- 마감부터 제소
- 3년 ABACUS 마감부터 SEC 제소까지
- 합의 구성
- 2개 투자자 지급과 민사벌금
01 · 핵심 요약
10억달러 CDO 공시에 5억5천만달러 합의 Paulson과 Goldman이 주택저당 CDO 구조를 협의한다 G158 원고는 그 뒤 SEC 합의, 마감부터 제소 변화가 달라진 경로를 2007-02-26~2010-07-15의 공식 사건 경계 안에서 추적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Goldman ABACUS CDO 공시누락과 5억5000만달러 합의 사건은 2007-02-26~2010-07-15에 경계가 잡힌 misselling 사건이다. 2007년 ABACUS 2007-AC1 구조화·마케팅에서 담보선정 이해상충을 누락한 행위부터 2010-07-15 Goldman Sachs의 SEC 5억5000만달러 합의까지 Paulson과 Goldman이 주택저당 CDO 구조를 협의한다 이후 법원이 동의판결을 승인한다 뒤의 별도 소송·정책변화는 합치지 않았다. 2026년 9월 4일 현재 Goldman Sachs의 2010년 5억5000만달러 SEC 합의는 완료됐다.
네 규모축은 범위가 다르다. CDO 규모는 10억달러이며 공식 범위에는 ABACUS 2007-AC1 발행규모만 넣었다. SEC 합의는 5억5천만달러이고 범위에는 Goldman Sachs 금전합의만, 마감부터 제소는 3년이고 범위에는 ABACUS 마감부터 SEC 제소까지만 넣었다. 합의 구성은 2개이며 공식 범위에는 투자자 지급과 민사벌금만 넣었다. 10억달러는 2007년 ABACUS CDO 발행규모이고 5억5천만달러는 2010년 SEC 합의액이다. 마감에서 제소까지 3년이 걸렸으며 합의의 두 구성인 투자자 지급과 민사벌금은 발행액 전부의 상환이나 확정손실을 뜻하지 않는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10억달러 CDO 공시에 5억5천만달러 합의의 자금·정보·권한 이동을 미국 자본시장의 네 단계 통제선으로 재구성한다.
- 01
1. 위험이 쌓인다
Goldman은 서브프라임 RMBS를 참조하는 합성 CDO를 만들면서 포트폴리오 선정에 숏 투자자가 관여한 사실을 마케팅자료에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
- 02
2. 통제가 끊긴다
롱 투자자는 참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했고 반대편은 부도 때 지급받는 포지션을 가져 이해관계가 정반대였다.
- 03
3. 손실이 번진다
주택대출 부실이 늘자 10억달러 거래의 가치가 무너졌고 SEC는 선정역할·이해상충 공시를 증권사기로 제소했다.
- 04
4. 책임을 정리한다
회사합의 5억5천만달러는 투자자 지급과 민사벌금으로 나뉘며 Tourre 개인 재판은 별도 절차다.
사건 연표
Paulson과 Goldman이 주택저당 CDO 구조를 협의한다
ABACUS 2007-AC1 거래가 마감된다
참조 RMBS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다
SEC가 Goldman과 직원 Tourre를 제소한다
법원이 동의판결을 승인한다
왜 가능했나
구조화상품에서는 자산목록만큼 누가 목록을 고르고 반대포지션을 갖는지가 투자판단의 핵심 정보다. 10억달러 CDO 공시에 5억5천만달러 합의의 규모표는 모집단을 나눠 읽어야 한다. `CDO 규모` 10억달러: ABACUS 2007-AC1 발행규모. `SEC 합의` 5억5천만달러: Goldman Sachs 금전합의.
10억달러는 상품규모이고 5억5천만달러에는 2억5천만달러 지급과 3억달러 벌금이 포함돼 재합산하지 않았다. 두 지표는 별도 범위다: `CDO 규모` 10억달러; `SEC 합의` 5억5천만달러. 첫째 범위에는 ABACUS 2007-AC1 발행규모만, 둘째 범위에는 Goldman Sachs 금전합의만 넣었다. 미국 당국이 기록한 뒤 단계도 성격이 다르다. `마감부터 제소` 3년: ABACUS 마감부터 SEC 제소까지. `합의 구성` 2개: 투자자 지급과 민사벌금. 이 둘은 손실액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03 ·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G158의 국내 비교축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아래의 `woori-subprime-derivatives`이다. ‘롱 투자자는 참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했고 반대편은 부도 때 지급받는 포지션을 가져 이해관계가 정반대였다’라는 미국의 통제 공백을 CDO 규모와 SEC 합의 기준으로 대조한다.
- 01
한국 자본시장법의 이해상충·구조화상품 설명의무를 미국 CDO 선정자 공시와 비교한다. 비교 기준은 SEC Charges Goldman Sachs With Fraud in Structuring and Marketing of CDO Tied to Subprime Mortgages의 CDO 규모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통제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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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ri-subprime-derivatives`는 국내 금융회사의 서브프라임 노출이며 ABACUS는 숏 투자자의 선정관여 은폐가 핵심이었다. 국내 `german-heritage-dls`과는 Goldman은 서브프라임 RMBS를 참조하는 합성 CDO를 만들면서 포트폴리오 선정에 숏 투자자가 관여한 사실을 마케팅자료에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에서 드러난 발생 원인만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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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58의 국내 노출 범위: 국내 투자자의 직접 ABACUS 매입은 확인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주·파생펀드 경로만 가능했다. 대표점은 뉴욕(SEC 소송·Goldman 구조화 중심)으로 잡았다.
ABACUS의 10억달러 상품규모와 5억5천만달러 SEC 합의는 같은 금액이 아니다. 담보선정 이해상충을 판매문서에서 누락한 점이 사건의 핵심이다. 국내 비교는 구조화상품 설명의무에 한정한다. Tourre 개인 재판은 회사 합의와 법적 주체가 달라 별도 절차로 분리해 기록한다.
관할 주의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판결·예금보호·배상 절차는 한국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는 계약 상대방, 계좌 소재지, 국내 인가와 한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 근거 자료
판단을 다시 확인할 자료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4입니다. 사건 규모의 숫자는 각 항목에 적힌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SEC Charges Goldman Sachs With Fraud in Structuring and Marketing of CDO Tied to Subprime Mortgages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0-04-16제소·혐의 범위 · CDO 규모
- SEC v. Goldman Sachs & Co. and Fabrice Tourre — Complaint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0-04-16소장·ABACUS 구조 · 마감부터 제소
- Goldman Sachs to Pay Record $550 Million to Settle SEC Charges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0-07-155억5000만달러 합의 · SEC 합의 · 합의 구성
- Consent of Goldman Sachs & Co.U.S. District Court / SEC · 공식 감독·수사·법원·공시 자료 · 2010-07-15동의명령 조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 현행 법령 · 2026-09-04한국 제도 비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