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명·762억위안 이쭈바오 판결이 확정됐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임차채권을 가장한 P2P 상품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상환되다가 형사판결과 항소확정으로 끝난 대규모 불법모집 사건이다.

1. 01

   1. 진입

   운영자들은 P2P 대출 프로젝트와 수익 약속을 플랫폼에 게시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계좌로 모았다.

2. 02

   2. 통제 이탈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물 채권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 관계회사와 기존 투자자 상환으로 흘러 신규 모집에 의존했다.

3. 03

   3. 손실·분쟁

   검찰이 불법자금모집과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762억위안 초과의 흡수 범위와 380억위안 초과 손실을 심리했다.

4. 04

   4. 결과

   2017년 11월 항소기각으로 유죄와 재산형은 확정됐지만, 압류자산의 환가와 투자자별 실제 회수는 같은 판결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 연표

1. 2014.7

   딩닝이 이끄는 이쭈바오가 온라인 P2P 상품 판매를 시작하고 허위 프로젝트를 대량으로 올렸다.

2. 2016.2.1

   중국 검찰은 약 90만명에게서 500억위안 이상을 모은 혐의의 수사 경과를 공개했다.

3. 2016.12.17

   베이징 검찰은 불법자금모집과 횡령 등 혐의로 관련 법인과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4. 2017.9.12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115만명·762억위안 규모를 인정해 피고인과 법인에 유죄를 선고했다.

5. 2017.11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의 유죄판결과 재산형이 확정됐다.

왜 가능했나

정상 대출로 제시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허위였고 새 투자금이 기존 채무와 관계회사로 흘렀다. 모집액·참여자 수·허위 프로젝트 비중은 각각 판결과 수사기관 설명에 귀속한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수사 초기 참여자 90만명 안팎 — 검찰 수사 단계의 참여자 발표치이며 같은 발표의 모집액은 500억위안 초과’와 ‘최종 참여자 115만명 초과 — NFRA가 정리한 최종 사법사건 참여자 범위’로 나뉜다. 초기 수사 발표와 최종 사법 요약의 참여자 모집단이 달라, 둘의 차이를 신규 피해 증가분으로 해석할 수 없다.

법적 근거: ‘“e租宝”案一审宣判’. 확정 범위: 판결·모집액·손실·불법 모집액·최종 사건 흡수액·최종 미회수 손실·2017년 11월 항소기각·확정·최종 참여자. 연표 끝점: 2017.11 —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의 유죄판결과 재산형이 확정됐다. 형사판결이 확정한 모집액과 미회수 손실은 실제 피해회복률이 아니므로, 남은 확인대상은 법원이 공개하는 추징재산 처분·환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