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안에 프랑대출을 유로로 바꿨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은행·주택대출의 권한·정보·돈이 통제선을 벗어나 손실과 집행으로 이어진 네 단계 구조다.

1. 01

   1. 진입

   크로아티아 은행들은 쿠나로 지급하면서 원금과 상환액을 스위스프랑 환율에 연동한 장기 주택대출을 판매했다.

2. 02

   2. 통제 이탈

   차주는 프랑 강세와 은행의 변동금리 결정 위험을 함께 부담했지만 계약설명·불공정약관 통제는 통화와 금리 위험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했다.

3. 03

   3. 손실 전파

   상환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15년 프랑 연계 대출을 유로 연계 조건과 같아지도록 계산하는 강제 전환법을 마련했다.

4. 04

   4. 집행·정리

   은행은 45일 안에 새 상환표를 제시했고 국내 집단소송·국제중재와 EU 법원 C-567/20 판단이 전환 뒤 권리범위를 나눠 다뤘다.

사건 연표

1. 2004년

   프랑 연계 가계대출 판매가 확대된다

2. 2007년

   사건 당사 소비자가 주택대출을 체결한다

3. 2015년 9월 30일

   강제 전환 법률이 시행된다

4. 2015년 11월

   은행별 전환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5. 2021년 2월 3일

   정부가 6개 은행과 중재·소송 중단 합의를 발표한다

6. 2022년 5월 5일

   CJEU가 강행법을 반영한 전환조항은 지침 93/13 적용 밖이라고 판단한다

왜 가능했나

대출금은 쿠나로 쓰지만 채무는 프랑 기준으로 움직여 차주의 소득통화와 부채통화가 달랐다. 환율과 변동금리 결정권을 은행이 설명·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 최악상황과 대안상품 비교가 충분했는지가 핵심이 됐다. 법정 전환은 계약별 손실입증 대신 계산식을 일괄 적용했다. 이 판단은 2015 Consumer Credit Act Amendment이 기록한 은행 제안기한의 범위와 당시 통제문서를 함께 대조한 결과다.

25억쿠나는 6개 은행과 중재종료 합의로 피한 잠재 재정부담이지 차주 배상액이 아니다. C-567/20은 특정 소비자계약과 강행 전환조항의 EU법 적용을 판단했으며 모든 크로아티아 대출의 손해배상을 일괄 확정한 판결로 읽지 않는다. Government Endorses CHF Loan Conversion의 절차 범위를 기준으로 수치와 법적 효과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