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0명에게 8860만호주달러를 보상했다

02 · 사건의 구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불적절한 금융자문의 고객별 재심사·손실산정·지급이 연도별로 확대됐어도, 초기 예상치와 후속 누계가 같은 코호트가 아닌 사건이다.

1. 01

   1. 진입

   고객은 정기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CBA 계열사와 지속서비스 계약을 맺고 계좌에서 수수료를 냈다.

2. 02

   2. 통제 이탈

   서비스 제공 확인과 사망·해지 정보가 청구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아 실제 자문이 없는 계정에서도 비용이 빠져나갔다.

3. 03

   3. 손실·분쟁

   ASIC는 2018년 강제이행약정으로 초기 31500명 재검토·보상을 정하고 2019년 새 지속수수료 청구를 중단시켰다.

4. 04

   4. 결과

   후속 지급은 1억1900만호주달러로 보고됐지만 확대 코호트의 최종 인원과 모든 지급완료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으로 남는다.

사건 연표

1. 2007.7

   CBA 계열 자문사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고객의 지속자문 수수료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2. 2015

   내부 검토와 규제조사에서 사망 고객과 서비스 미제공 계정의 수수료 청구가 확인됐다.

3. 2018.4.13

   ASIC는 CBA 계열사와 강제이행약정을 맺어 약 31500명·8860만호주달러의 보상계획을 확정했다.

4. 2019.1.31

   ASIC는 Commonwealth Financial Planning에 지속서비스 수수료 청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5. 2019.1.31

   후속 공개액은 약 1억1900만호주달러로 늘어 초기 예상 보상액과 실제 진행액의 기준시점 차이가 드러났다.

왜 가능했나

연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갔다. 예상 보상과 후속 누적지급은 기준일·이자 포함범위가 달라 대체관계로 읽는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치 경계는 ‘영향 고객 31500명 안팎 — 2018년 ASIC 집행약정에서 확인한 초기 보상 코호트’와 ‘예상 보상 8860만호주달러 — 이자 제외 총보상 추정’로 나뉜다.

법적 근거: ‘ASIC accepts enforceable undertaking from Commonwealth Bank subsidiaries for Fees For No Service conduct’. 확정 범위: 강제이행약정·보상·영향 고객·예상 보상·행위기간. 연표 끝점: 2019.1.31 — 후속 공개액은 약 1억1900만호주달러로 늘어 초기 예상 보상액과 실제 진행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