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 신규대출 중단 계획과 기존계약 전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2026년3월30일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발표했고,10월26일 그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아래 금액의 기준시점은2026년3월말입니다.

코리보는 은행 사이에서 자금을 빌릴 때 제시하는 금리에 기초한 지표입니다. 대출약정에 이 지표를 넣으면 약정된 주기마다 지표와 가산금리를 이용해 적용금리를 정합니다. 코리보의 신규 사용을 줄이는 정책과 해당 약정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2026년6월부터 은행연합회와 취급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응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TF가 신규 취급·만기연장 중단과 만기연장 시 대체금리 전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합니다. 발표는 코리보 자체의 산출이 언제 끝난다는 확정 일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지표를 바꾸면 같은 원금에도 금리를 정하는 입력값이 달라집니다. 코리보를 다른 지표로 교체할 때는 지표 이름뿐 아니라 산출 대상, 만기, 관측기간, 적용일과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표의 어느 하루 숫자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경제적 조건이 같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첫 단계는 신규 코리보 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금융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거나 연장을 요청할 때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발표문의 중단 계획을 기존 차입자 전원의 금리가 특정 날짜에 자동 변경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요지표 지정과 산출·제출·사용에 관한 관리 체계를 정합니다. 제4조는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를 지정·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상 중요지표 지정과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신규대출 중단 행정지도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특정 지표를 대출약정에서 바꾸는 절차 역시 계약과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짧은 거래의 비중이 높아 신규 취급이 중단되면 사용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당국의 전망입니다. 만기 도래 후 상환·연장·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잔액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과 기업은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정한 대출 등의 계약 당사자입니다. 전 금융권 사용액240.7조원은 국민의 대출계좌 수나 차입자 수가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의 구분도 이 합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193.4조원이1년 이하 만기라는 발표 수치를 사용하면 나머지는47.3조원입니다. 전체에서 약19.6%에 해당하지만, 장기 고정금리 대출액이나 원금 손실 예상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표된 만기 구간을 나눈 잔여분이며 세부 만기분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권 익스포저는239.9조원으로99.7%라고 발표됐습니다. 나머지 업권에도 관련 계약이 있어 은행 고객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코리보가 약정서 안에만 적히고 매월 청구서에는 최종금리만 보인다면 차입자는 자신이 전환 대상인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잔액과 금리민감도를 알지 못한 채 전체 사용액에 임의 금리차를 곱해 이자 부담을 추정하면 부정확합니다. 계약별 대체지표와 가산금리, 원금·기간이 정해진 뒤에야 전후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