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의 감사 주기는 자산규모로 갈립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개정 법령은 지역농협 등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에 따라 나눕니다.

종전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이 4년에 한 번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개정 뒤에는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은 2년, 3천억원 이상은 1년으로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자산 1조원 이상 조합은 같은 감사인을 4개 회계연도 자유롭게 선임한 뒤 이어지는 2개 회계연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감사 주기와 감사인 선임방식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외부감사 의무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큰 틀을 두고, 시행령 제8조의2가 500억원·3천억원·1조원 경계와 적용시기를 구체화합니다.

외부감사 주기는 조합이 예금을 받는다는 기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체계, 농협은행은 은행·외부감사 관련 법체계에 놓이므로 간판이 비슷해도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자산총액이 경계를 넘거나 내려가면 바로 그해 주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느 결산 숫자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대상은 자산 5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과 그 조합의 조합원·예금 이용자, 감사인입니다.

농식품부 발표는 모든 조합이 자산 5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경계별 조합 수와 감사비용 증가는 발표문에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