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6.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2.do)

지원대상·24시간 상담·보호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 지원 범위

## S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6&csmSeq=233&popMenu=ov)

재산분할 사건의 재산명시·조회 요건. 배우자에게 직접 포괄적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아님

## S3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233)

공동형성 재산·명의·특유재산 및 기여·공동재산형성/일상가사 채무

## S4 · 민법 제454조

[민법 제45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03-17.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으로 효력

## S5 · 민법 제832조

[민법 제83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83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과 제3자에게 책임없음을 미리 명시한 경우의 예외

## S6 · 민법 제428조

[민법 제42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주채무자 불이행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 개별 약정의 종료 조건 별도 확인

## S7 · 상법 제733조

[상법 제73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335862)

시행2026-09-10.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지정·변경 권리

## S8 · 상법 제734조

[상법 제73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34&lsiSeq=273629&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09-10. 보험자에 대한 통지와 제731조제1항 준용. 통지는 대항요건이며 변경 효력 발생과 구분

## S9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83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03-17. 재산분할청구와 이혼한 날부터2년 경과 시 소멸

## S10 · 대법원2023-12-21 선고2023므11819 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2023-12-21 선고2023므11819 재산분할및위자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893)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재판 외 권리행사로 부족하고 기간 내 심판청구 필요한 출소기간. 최초 청구와 후속 누락재산 추가청구 구분

## S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익자명의변경절차 판결(2014-09-04)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익자명의변경절차 판결(2014-09-0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6336)

판결요지·이유2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수익자 변경에 피보험자 서면 동의. 해당 하급심 사례를 모든 변경에 일반화하지 않음

## 장면별 연결

- lecture-78-01 생활을 이어가는 정리: EDU
- lecture-78-02 위험이 있으면 안전부터: S1,EDU
- lecture-78-03 내 자료부터 확보: EDU
- lecture-78-04 모르는 재산의 확인: S2
- lecture-78-05 이름과 사용자를 나누기: EDU
- lecture-78-06 내 명의면 모두 내 것인가: S3
- lecture-78-07 나누는 문제와 갚는 문제: S3,S4
- lecture-78-08 자산 목록의 빈칸: EDU
- lecture-78-09 채무가 넘어가려면: S4
- lecture-78-10 별거와 연대책임: S5
- lecture-78-11 보증을 따로 확인: S6,EDU
- lecture-78-12 납부 공백 막기: EDU
- lecture-78-13 생활비 계좌 정리: EDU
- lecture-78-14 자동납부의 연결 지도: EDU
- lecture-78-15 카드 정리의 순서: EDU
- lecture-78-16 연락처와 통지 수령: EDU
- lecture-78-17 보험의 역할 나누기: S7,EDU
- lecture-78-18 수익자 변경의 권한: S7,S8,S11
- lecture-78-19 집을 나누는 문제: EDU
- lecture-78-20 해지보다 조건 확인: EDU
- lecture-78-21 새 예산의 출발점: EDU
- lecture-78-22 월 예산 가상 계산: EDU
- lecture-78-23 초기 비용은 따로: EDU
- lecture-78-24 지원은 신청 기준 확인: EDU
- lecture-78-25 상담 질문의 우선순위: EDU
- lecture-78-26 재산분할의 기한: S9,S10
- lecture-78-27 합의서에서 물을 것: EDU
- lecture-78-28 자료의 일관성: EDU
- lecture-78-29 요청과 완료의 차이: EDU
- lecture-78-30 이후에도 남는 항목: EDU
- lecture-78-31 실습표 마무리: EDU
- lecture-78-32 새 생활을 위한 확인: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