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6.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4&cnpClsNo=1&csmSeq=629)

제6·6의2·6의3조: 묵시갱신/갱신요구 구분,6개월~2개월과2020-12-10 적용례,1회2년,정당 거절 사유,해지통지 받은 날부터3개월. 페이지의 과거1개월 사례와 혼용하지 않음.

## S2 · 생활법령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생활법령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1&cnpClsNo=2&csmSeq=629&popMenu=ov)

제7·7의2조와 시행령9조 설명:5% 및1년 제한·조례,갱신요구권 행사 전환 동의,연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증액분 확정일자·중간담보권. 구금리로 된 과거전환금액 예시는 사용하지 않음.

## S3 · 법제처 해석: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적용례

[법제처 해석: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적용례](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6837&mode=2)

법7의2 및 시행령9조2항 연2% 가산과2020-09-29 개정 적용 기준. 현재 전환율 숫자는 제시하지 않음.2026-07-01 시행령 개정문도 열람하여 해당 개정이 조정위원회 관할구역 별표 변경임을 확인.

## S4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5)

소득·무주택세대·주택·계약주소/주민등록주소·지급증빙 요건 존재 확인. 본 페이지 안내 기준이2024-12-31임을 확인했으므로 공제율·한도·2026년 자격을 이 페이지로 확정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재확인 안내.

## S5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조정 절차,신청/답변/자료조사·심의,관할 확인. 신청이 자동으로 원하는 금액의 결정이 되지 않음.

## 장면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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