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다면

기준일: 2026-09-2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별도 표시한 금액·문서·인물은 교육용 가상 사례입니다.

## 1. 봉투를 받은 날부터

안녕하세요. 법원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으면 잘못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대응 기한을 챙기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청구 내용이 모두 옳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채무를 없애거나 승소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문서 종류, 송달일, 청구 내역, 접수 결과를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을 대신 판단하는 수업은 아니며, 상담에 필요한 자료와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면: 당황해서 송금하거나 문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근거: EDU

## 2.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기

문서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경로에서 사건을 조회하고, 불분명하면 해당 법원의 공식 연락처로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상대방이 보내 준 링크만 따라가거나 문자에 적힌 번호로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형식이 그럴듯하다는 사실만으로 진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가짜라고 결론 내리지도 마세요. 조회 조건이나 반영 시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문자 속 연락처만으로 진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S1

## 3. 확인과 납부는 별개

진짜 법원 사건이 있다는 점과 지금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문서 내용과 다른 금액을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거나, 안전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연락한 사람의 신원과 권한, 요구의 근거를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을 돕겠다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 확인된 연락처를 사용합니다. 사건의 진위를 확인한 뒤 청구 내용을 살피는 절차와, 실제 변제 금액과 수령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분리하세요.

화면: 진짜 사건이 있어도 납부 계좌는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EDU

## 4. 원본과 봉투 보관하기

문서의 첫 장뿐 아니라 청구 원인, 금액 계산, 첨부 자료와 안내문을 모두 보관합니다. 봉투와 배송 내역도 함께 남겨 두세요. 가족이 받았다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 적습니다. 상담자에게 보여 줄 사본에는 필요한 부분이 읽히도록 촬영하되, 공개 게시판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밑줄을 그어 표시할 때도 원래 내용이 가려지지 않게 하세요. 첫 장만 보면 청구액이 왜 생겼는지나 어떤 절차가 안내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화면: 첫 장만 촬영하면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EDU

## 5. 지급명령의 성격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독촉절차에서 나오는 법원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설명을 듣지 않고 문서가 왔다고 해서 이상한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다툴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진짜라면 상대방의 청구와 법원의 안내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냈으니 금액이 전부 확정됐다고 생각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태도는 모두 피해야 합니다.

화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기 전에 발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S2

## 6. 문서 제목부터 구분

법원에서 오는 문서는 지급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이행권고결정, 조정에 관한 결정, 압류와 관련한 문서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대응 방법과 기한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문서 상단의 정확한 제목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오늘 다루는 송달 후 2주라는 기준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문서에는 그 문서의 법률과 안내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짧은 설명을 문서 전체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여러 문서를 받았다면 각각의 제목과 송달일, 요구되는 행동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면: 모든 법원 문서에 같은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S2

## 7. 사건번호를 정확히 옮기기

상담을 예약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발령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옮겨야 합니다. 같은 상대방과 여러 거래를 했더라도 사건이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와 사건 구분, 뒤의 번호를 빠뜨리지 말고 전체를 확인하세요.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본인이 어떤 지위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살핍니다. 가족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이유로 대신 모든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조회에서 확인한 내용과 받은 문서가 다르면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화면: 비슷한 사건과 다른 사람의 사건을 섞지 않습니다
근거: S1

## 8. 안내문에서 찾을 항목

지급명령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함께 온 안내문에서 제출할 곳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문서를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단어를 그대로 적어 상담 시 물어봅니다. 인터넷 글에 나온 특정 담당자나 옛 주소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전자 제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인지, 종이로 제출한다면 어디로 접수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화면: 안내를 읽고 모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근거: S2

## 9. 무엇을 청구했는가

청구 취지는 상대방이 법원에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지 보여 줍니다. 청구 원인은 그 요구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인지, 물품대금인지, 보증 책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처음 보는 채권자라면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문서의 금액과 자신의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을 나란히 놓습니다. 기억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할 자료를 찾습니다. 반대로 계약한 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원금과 이자, 비용이 모두 맞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화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나누어 읽습니다
근거: S2

## 10. 원금과 이자를 나누기

청구액을 원금, 이자나 지연손해금, 절차 비용 등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자라면 어느 금액에 어떤 이율을 적용했는지, 시작일과 끝나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낸 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모든 지급액이 원금에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 충당의 문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표에서 틀린 부분을 찾았다면 어떤 날짜나 항목이 다른지 표시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특정 이자율의 적법성이나 사건별 정확한 잔액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면: 합계 숫자만 보고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EDU

## 11. 이미 낸 돈의 증거

일부를 갚았는데 청구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입금일, 금액, 받는 사람, 어느 채무에 관한 납부였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거래의 돈이나 가족이 별도로 보낸 돈을 섞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합의서나 영수증,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송금 화면에 금액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의 대상과 충당 순서, 남은 이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송금 사실과 채무 전액 변제는 구분합니다
근거: EDU

## 12. 가상 금액 비교하기

가상 사례에서 상대방은 원금 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원금 상환 200만 원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단순 차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빠진 원금 상환 내역을 찾는 연습이지 실제 사건의 지급액을 확정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과 다른 변제 내역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0만 원이 원금 상환으로 확인되었다는 가정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송금액의 충당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 단순 차액이 실제 최종 채무액은 아닙니다
근거: EDU

## 13. 2주의 출발점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 일이나 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세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낮 시간의 송달이라면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이 결정한 날짜나 우편을 보낸 날짜가 출발점은 아닙니다. 봉투를 나중에 열어 읽었다고 그날부터 새로 2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송달 방식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송달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를 임의로 정한 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어느 날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화면: 발령일이나 본인이 읽은 날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 S2,S3,S4

## 14. 가상 달력으로 계산

날짜 계산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달의 4일 낮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말일인 18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송달 당일인 4일을 빼고 5일부터 계산하면 2주의 말일은 18일입니다. 중간에 있는 주말을 모두 빼서 영업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의 달력과 무관한 교육용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송달 방식과 말일의 휴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방문 제출한다면 창구 운영시간도 고려해야 하므로 마지막 날 밤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면: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S3,S4,EDU

## 15. 말일이 휴일이면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일을 넘기도록 정합니다. 다음 날도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 중간의 모든 휴일을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2주를 금융업무에서 말하는 10영업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임시공휴일 등 실제 달력도 확인하세요. 휴일 때문에 마지막 날이 바뀐다는 설명만 믿고 제출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전자 제출을 처음 이용하거나 종이 서류를 준비한다면 인증, 첨부와 접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감일보다 먼저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 2주를 10영업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 S4

## 16. 가족이 받은 경우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동거 가족이 문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법원의 송달 내역을 대조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가족의 수령이 언제나 유효하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동거 관계나 수령 상황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뒤늦게 전달받은 날짜만 기준으로 기한을 새로 계산하지 말고, 자료를 갖추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화면: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S5

## 17. 다투는 부분을 정리

이의를 할지 판단할 때는 청구 전체를 인정하는지, 일부 금액이나 근거를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이미 변제한 내용이 있는지, 보증 범위가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소멸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자료를 상담자에게 제시해 검토하세요. 인터넷에서 본 항변 문구를 자기 사건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복사하기보다, 실제로 다투려는 내용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불복 이유와 근거 자료를 구체화합니다
근거: EDU

## 18. 이의는 승소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후 상대방의 청구와 자신의 주장을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이 보내는 새로운 안내와 제출 요구, 기일을 계속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사건 화면의 상태가 바뀌었다고 모든 분쟁이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연결 관계를 기록합니다. 사실관계와 근거, 이후 부담을 검토해 불복할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면: 적법한 이의 뒤에는 본안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S2,S6

## 19. 일부만 다툴 때

원금 일부는 인정하지만 이자 계산이나 특정 비용은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지급명령이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서가 어떤 범위를 뜻하는지 중요합니다. 일부만 이의하면 나머지 부분의 효과도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청구 내역과 본인의 입장을 표로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무조건 전체를 부정하라는 조언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범위와 이후 주장할 근거를 구분하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상담과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부분 이의의 범위는 신중하게 정합니다
근거: S2

## 20. 협의 중에도 기한 확인

채권자가 분할 상환을 논의하자며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하더라도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단순히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일부 보냈으니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의 범위, 지급 처리, 신청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상담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만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 상대방의 기다리라는 말이 법정 기한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거: S2,S7

## 21. 제출 경로를 먼저 정하기

불복하기로 했다면 공식 안내에 따라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류와 사건 등록 절차를 확인하거나 종이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인터넷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거나 채권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 법원 제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신청 취지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법원에 가능한 접수 방법을 신속하게 문의하세요.

화면: 상대방에게 보내는 항의와 법원 제출은 다릅니다
근거: S1,S2

## 22. 작성과 접수를 구별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작성 중인 서류와 제출한 서류가 구분됩니다.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했더라도 임시저장 상태라면 제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명과 최종 제출 단계를 확인하고 제출내역에서 법원, 사건번호, 문서명과 접수 일시를 확인하세요. 제출한 문서 자체도 보관해야 합니다. 화면이 멈추거나 오류가 나면 전송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라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종이로 접수할 때도 보내기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우편은 발송일과 법원 도착일을 구별해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 임시저장 화면은 제출 완료 증거가 아닙니다
근거: S1

## 23. 접수 확인 뒤 할 일

접수가 확인되면 제출본과 접수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첨부파일이 잘 열리는지, 다른 사건의 문서를 잘못 넣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세요.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음 절차를 안내하면 별도 기한을 기록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제출내역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했다는 안도감 때문에 다음 문서를 읽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필요한 대응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화면: 접수 완료가 내용 판단의 완료는 아닙니다
근거: S1,S2

## 24.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이 지난 것 같다면 포기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바꾸지 말고 송달 내역과 경과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보완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라는 별도 기한이 있으며,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단순히 바빴거나 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언제 문서를 알게 되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갖추어 즉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화면: 추후보완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S7

## 25. 확정과 강제집행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를 취하한 경우 등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은 순간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압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니 아무 대응도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확정 여부와 별도로 집행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확정되었다면 가능한 다툼 방법과 집행 대응을 법률상담에서 검토하세요. 확정 뒤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화면: 확정은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근거: S2,S8

## 26. 압류 문서는 별도로

지급명령 외에 압류 관련 문서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문서 내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에 관해 상담 중이라는 이유로 집행 사건까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재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의나 정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 안내와 법원 문서를 함께 받아 원인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건의 집행이나 가압류일 수도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과의 관계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급히 돌리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삼기보다, 법이 정한 보호와 대응 수단을 상담합니다.

화면: 각 사건의 문서와 대응 절차를 구분합니다
근거: S2,EDU

## 27. 생활비가 급할 때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 급여나 급여성 지원금 등 자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나 범위 변경 등 검토할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예금이 생활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말하는 것만으로 법원의 조치가 바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보호 금액이나 신청 결과를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결정문과 거래내역을 가지고 현재 사건에 맞는 긴급한 대응을 법률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화면: 생활비 보호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EDU

## 28. 신고와 민사는 구분

명의도용이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적절한 신고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법원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대응 기한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거나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자료는 법률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제출했는지 기록을 구분하세요.

화면: 신고만으로 민사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근거: EDU

## 29. 상담 전에 만드는 1장

법률상담을 준비할 때는 긴 사연보다 핵심 자료를 정리한 1장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과 사건번호, 정확한 문서 제목, 확인한 송달일과 기한을 먼저 적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청구, 인정하거나 다투는 부분, 관련 계약과 지급 자료를 정리하세요. 상담 예약을 잡을 때 기한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예약일이 기한 뒤로 잡혔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신속히 가능한 상담과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화면: 상담 예약 때 임박한 기한을 먼저 알립니다
근거: S9,EDU

## 30. 도움받을 곳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 중심이며 복잡한 사건은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 등 적절한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과 예약 가능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무료 소송 대리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 요건과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사건 진행과 접수 방법을 문의하고, 주장과 증거의 법적 판단은 법률상담을 통해 검토합니다.

화면: 전화상담과 소송 대리는 별도입니다
근거: S9

## 31. 오해를 점검하는 질문

오늘 내용을 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족이 먼저 받은 봉투를 오늘 열었다면 무조건 오늘부터 2주를 계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빚이 없어질까요? 적법한 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승소와 다릅니다. 전자소송 화면에 작성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접수가 끝났을까요?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실습지의 빈칸을 실제 자료로 채워 보세요.

화면: 송달·효력·접수의 차이를 설명해 봅니다
근거: S1,S2,S4

## 32. 기한과 증거를 함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당황해서 돈을 보내거나 봉투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경로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문서 전체와 송달 내역을 확보합니다. 청구 내용을 자료와 비교한 뒤 필요한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을 결정하세요. 이의를 하기로 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소송이나 집행 문서가 오면 각각의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만든 기록지는 내 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날짜와 증거를 빠뜨리지 않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화면: 권리를 지키는 첫 행동은 문서 확인입니다
근거: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