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50 --> 00:00:04,219
오래전에 빌렸던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
00:00:04,219 --> 00:00:12,148
너무 오래돼 끝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연락이 왔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
00:00:12,148 --> 00:00:17,240
오늘은 어느 쪽도 기억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방법을 배웁니다.

4
00:00:17,240 --> 00:00:26,862
채권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 재판이나 지급이 있었는지를 시간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5
00:00:26,862 --> 00:00:32,096
소멸시효는 단순히 계약 연도에 숫자를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6
00:00:32,096 --> 00:00:40,247
강의를 마치면 법적 결론을 대신하는 계산기보다, 상담에 필요한 사건 기록표를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7
00:00:40,370 --> 00:00:50,789
낯선 회사가 연락하면 원래 돈을 빌려준 곳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라고 단정하거나, 내 이름을 안다는 이유로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8
00:00:50,789 --> 00:00:56,244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추심 업무를 위탁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9
00:00:56,244 --> 00:01:04,864
소속과 담당자, 현재 채권자, 어떤 계약을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공식 연락처로 다시 대조하세요.

10
00:01:04,864 --> 00:01:10,919
채권을 소유한 회사와 연락 업무만 맡은 회사를 표의 다른 칸에 적습니다.

11
00:01:10,919 --> 00:01:17,690
문자에 나온 계좌로 즉시 송금하기 전에 수령 권한과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00:01:17,690 --> 00:01:23,836
상대방의 신원 확인과 채무의 존재·금액·시효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13
00:01:23,954 --> 00:01:31,339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4
00:01:31,339 --> 00:01:38,448
반대로 상대방이 오래전에 재판했다고 말한다고 그 내용이 모두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15
00:01:38,448 --> 00:01:45,037
기억나는 계약과 지급 날짜는 임시로 적고, 옆에 확인 자료가 있는지 표시하세요.

16
00:01:45,037 --> 00:01:51,469
당시 사용한 계좌, 우편물, 판결문, 합의서 등이 단서가 됩니다.

17
00:01:51,469 --> 00:01:56,378
없어진 자료를 짐작으로 채우면 뒤의 판단도 틀어집니다.

18
00:01:56,378 --> 00:02:02,654
오늘의 표에서는 확인, 상대방 주장, 미확인이라는 표시를 사용합니다.

19
00:02:02,762 --> 00:02:09,327
내가 받은 적 없는 대출이라면 계약 성립이나 명의도용 문제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20
00:02:09,327 --> 00:02:15,199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미 다 갚았다면 변제 내역이 핵심입니다.

21
00:02:15,199 --> 00:02:20,134
일부 채무가 남았더라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2
00:02:20,134 --> 00:02:26,722
이 쟁점들은 함께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두 오래된 빚이라는 말로 묶지 않습니다.

23
00:02:26,722 --> 00:02:34,144
오늘 강의는 본인의 채무로 청구되는 오래된 거래에서 시효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24
00:02:34,144 --> 00:02:40,642
명의도용 대응과 법원 서류의 구체적인 제출 절차는 관련 강의로 연결하세요.

25
00:02:40,754 --> 00:02:47,722
청구서에 처음 보는 계약 번호가 쓰여 있으면 원래 계약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물어보세요.

26
00:02:47,722 --> 00:02:56,863
채권 양도 과정에서 관리 번호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빚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27
00:02:56,863 --> 00:03:05,222
최초 대출기관과 계약일, 최초 금액, 현재 채권자, 양도나 위탁 관련 자료를 대조합니다.

28
00:03:05,222 --> 00:03:12,123
여러 대출을 묶어서 안내받았다면 각각의 계약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9
00:03:12,123 --> 00:03:17,501
시효는 관련 사실에 따라 채권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
00:03:17,618 --> 00:03:24,769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고 새 채무가 그날 생긴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31
00:03:24,769 --> 00:03:32,177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 여부는 원래 채권과 그동안의 법적 사건을 토대로 따집니다.

32
00:03:32,177 --> 00:03:36,683
양도일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동 입력하지 마세요.

33
00:03:36,683 --> 00:03:45,823
다만 양도 통지에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실제 문서 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4
00:03:45,823 --> 00:03:51,722
문서의 제목만으로 시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합니다.

35
00:03:51,722 --> 00:04:00,992
실습에서는 양도 사실과 청구·승인 등 다른 사실을 별도 줄로 적어, 날짜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36
00:04:01,106 --> 00:04:09,546
지금 내라는 금액이 과거 기억보다 크다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구분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37
00:04:09,546 --> 00:04:16,486
각 항목의 계산 기간과 기준일, 이미 낸 돈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8
00:04:16,486 --> 00:04:24,064
이자를 포함한 합계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모든 항목의 시효와 법적 성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39
00:04:24,064 --> 00:04:31,303
특히 오래된 거래는 계약이 여러 차례 바뀌었거나 지급금의 충당 내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40
00:04:31,303 --> 00:04:38,751
오늘은 이자율의 적법성까지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확인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41
00:04:38,751 --> 00:04:44,402
금액을 이해하는 일과 청구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일은 구별합니다.

42
00:04:44,522 --> 00:04:48,469
교육용 장부에서 원금은 300만원입니다.

43
00:04:48,469 --> 00:04:55,683
청구이자는 40만원이고, 확인된 지급금 20만원을 합계에서 차감했다고 가정합니다.

44
00:04:55,683 --> 00:04:59,042
표시잔액은 320만원입니다.

45
00:04:59,042 --> 00:05:03,925
이 산식은 장부의 합산이 맞는지 보는 연습일 뿐입니다.

46
00:05:03,925 --> 00:05:14,107
실제로는 지급금이 어느 채무와 항목에 충당되었는지, 청구이자가 유효한지, 시효가 완성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7
00:05:14,107 --> 00:05:20,227
따라서 실습표의 제목도 확정 채무가 아니라 청구내역 대조라고 적겠습니다.

48
00:05:20,227 --> 00:05:27,232
계산이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약속하거나 새로운 채무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49
00:05:27,338 --> 00:05:34,384
민법에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50
00:05:34,384 --> 00:05:43,955
상법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을 적용하고 더 짧은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51
00:05:43,955 --> 00:05:49,905
이 숫자만으로 모든 빚이 5년 또는 10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2
00:05:49,905 --> 00:05:56,780
채권의 성질과 단기시효 규정,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53
00:05:56,780 --> 00:06:03,186
돈을 빌린 사람의 직업이나 채권자의 현재 이름만 보고 기간을 선택하지 마세요.

54
00:06:03,186 --> 00:06:11,181
실습표에서는 적용기간 칸을 바로 채우지 않고, 어떤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적습니다.

55
00:06:11,306 --> 00:06:17,311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56
00:06:17,311 --> 00:06:21,894
계약을 맺은 날짜가 항상 출발점인 것은 아닙니다.

57
00:06:21,894 --> 00:06:32,506
돈을 갚기로 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하고, 분할상환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 문제가 있으면 각 항목을 더 살펴야 합니다.

58
00:06:32,506 --> 00:06:37,805
오늘 날짜에서 계약 연도만 빼는 방식은 이런 조건을 놓칩니다.

59
00:06:37,805 --> 00:06:43,430
계약서의 만기 조항과 상환표, 기한 변경 통지를 확보하세요.

60
00:06:43,430 --> 00:06:47,910
변제기를 모른다면 만기 미확인이라고 적습니다.

61
00:06:48,026 --> 00:06:53,914
원금과 이자를 묶어 총액으로 보면 각 채권의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62
00:06:53,914 --> 00:07:02,546
법제처 안내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63
00:07:02,546 --> 00:07:10,919
여기서 1년 이내라는 말은 대출 만기가 짧다는 뜻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간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64
00:07:10,919 --> 00:07:16,713
구체적인 청구 항목의 성격과 판결 등 다른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65
00:07:16,713 --> 00:07:22,221
오늘은 모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66
00:07:22,221 --> 00:07:30,697
원금, 약정이자, 그 밖의 청구 항목을 분리해 언제 지급해야 했는지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67
00:07:30,818 --> 00:07:41,133
시효를 검토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어떤 권리인지, 다음으로 언제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사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입니다.

68
00:07:41,133 --> 00:07:47,109
사건에는 재판상 청구나 압류, 채무의 승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9
00:07:47,109 --> 00:07:54,466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으면 처음 출발점에서 단순히 연수를 더한 답과 달라집니다.

70
00:07:54,466 --> 00:08:00,677
따라서 오늘 실습지에는 자동으로 만료일을 계산하는 칸을 두지 않았습니다.

71
00:08:00,677 --> 00:08:05,416
대신 사건별 자료와 확인 여부를 적는 칸을 둡니다.

72
00:08:05,416 --> 00:08:10,156
날짜가 정확해 보인다고 결론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73
00:08:10,156 --> 00:08:16,289
기산점과 각 사건의 법적 효과가 확인되어야 의미 있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74
00:08:16,394 --> 00:08:21,787
과거에 소송이 있었다면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5
00:08:21,787 --> 00:08:29,768
민법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했더라도 그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76
00:08:29,768 --> 00:08:35,966
재판상 화해나 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77
00:08:35,966 --> 00:08:44,000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78
00:08:44,000 --> 00:08:50,472
따라서 재판을 했으니 모든 금액이 똑같이 10년이라는 설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79
00:08:50,472 --> 00:08:58,805
어떤 채권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었는지 문서를 읽고, 이후 집행이나 지급이 있었는지도 이어서 정리하세요.

80
00:08:58,922 --> 00:09:06,528
계좌에 압류가 있었던 기억이 있다면 당시 사건번호와 대상 채권,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81
00:09:06,528 --> 00:09:16,463
민법은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름만 들었다고 모든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82
00:09:16,463 --> 00:09:21,450
취소 사유나 실제 집행 상태 등 검토할 내용이 있습니다.

83
00:09:21,450 --> 00:09:26,971
압류가 걸린 날짜만 적지 말고 해제나 종료에 관한 자료도 모으세요.

84
00:09:26,971 --> 00:09:33,950
생활비 계좌를 보호하는 절차와 채권의 시효를 따지는 문제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85
00:09:33,950 --> 00:09:42,388
이미 다룬 계좌 보호 강의와 연결하되, 보호받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전체 채무 소멸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86
00:09:42,506 --> 00:09:48,875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과 재판상 청구는 구별합니다.

87
00:09:48,875 --> 00:09:56,857
민법상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88
00:09:56,857 --> 00:10:04,552
따라서 독촉장이 계속 왔다는 말만으로 언제까지나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89
00:10:04,552 --> 00:10:09,422
반대로 문자이니 어떤 의미도 없다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90
00:10:09,422 --> 00:10:15,959
실제 최고에 해당하는지, 이후 다른 조치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1
00:10:15,959 --> 00:10:20,555
오늘은 최고와 후속 사건을 다른 줄에 표시하겠습니다.

92
00:10:20,555 --> 00:10:28,550
6개월을 채무자가 기다려도 되는 대응기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받은 법원 문서의 기한은 따로 확인하세요.

93
00:10:28,658 --> 00:10:34,975
이번에 받은 것이 법원 서류라면 오래된 빚이라는 생각만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94
00:10:34,975 --> 00:10:42,605
사건번호와 문서 종류, 송달된 시점, 안내된 대응기한을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95
00:10:42,605 --> 00:10:49,858
시효완성을 주장하려면 필요한 절차 안에서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96
00:10:49,858 --> 00:10:57,449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상담을 예약했다고 법원의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97
00:10:57,449 --> 00:11:02,736
기한이 가까우면 그 사실을 상담 요청의 앞부분에 표시합니다.

98
00:11:02,736 --> 00:11:07,996
오늘 강의의 시간선은 대응을 늦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99
00:11:07,996 --> 00:11:15,574
기존의 법원 서류 강의와 함께 보며, 자료 확인과 절차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100
00:11:15,698 --> 00:11:24,138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면 채무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1
00:11:24,138 --> 00:11:27,836
이는 민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102
00:11:27,836 --> 00:11:32,940
일부 변제나 상환 약속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03
00:11:32,940 --> 00:11:39,294
단순히 적은 금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4
00:11:39,294 --> 00:11:47,484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어느 채무에 관한 것인지, 당시 시효가 어느 단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05
00:11:47,484 --> 00:11:54,294
새 판례가 나왔다는 이유로 완성 전 승인의 법리까지 없어졌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06
00:11:54,294 --> 00:12:00,817
날짜와 표시한 내용을 함께 적어야 완성 전과 완성 후의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107
00:12:00,938 --> 00:12:06,266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108
00:12:06,266 --> 00:12:18,154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단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09
00:12:18,154 --> 00:12:25,862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야 하므로 같은 일부 지급이라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110
00:12:25,862 --> 00:12:31,135
상대방이 인정했으니 끝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내리지 마세요.

111
00:12:31,135 --> 00:12:37,255
반대로 포기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으니 언제나 안전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112
00:12:37,255 --> 00:12:43,310
묵시적 의사표시가 인정되는지까지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검토합니다.

113
00:12:43,418 --> 00:12:49,787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겠습니다.

114
00:12:49,787 --> 00:12:55,087
사건번호는 2023다240299입니다.

115
00:12:55,087 --> 00:13:04,774
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116
00:13:04,774 --> 00:13:16,194
시효완성 여부 자체가 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어 채무자가 알았다고 쉽게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117
00:13:16,194 --> 00:13:22,287
또한 채무의 인식과 불리한 법적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구별했습니다.

118
00:13:22,287 --> 00:13:29,201
이 변화를 오래된 채무가 모두 없어졌다는 판결로 받아들이면 정확한 내용을 놓칩니다.

119
00:13:29,306 --> 00:13:37,368
이 전원합의체 사건은 일부 변제가 있었던 배당이의 사건에서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120
00:13:37,368 --> 00:13:44,477
법리를 바꾸었다는 사실과 개별 채권의 시효완성이나 포기를 판단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121
00:13:44,477 --> 00:13:55,623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어떤 채무가 언제 변제기에 이르렀는지, 어느 부분이 시효 문제인지, 지급이나 약속의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22
00:13:55,623 --> 00:14:03,657
인터넷의 짧은 제목만 보고 낸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거나 모든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123
00:14:03,657 --> 00:14:10,063
판결은 판단 기준을 알려 주지만 내 계약과 기록을 대신 읽어 주지는 않습니다.

124
00:14:10,063 --> 00:14:13,475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5
00:14:13,586 --> 00:14:19,421
2025년 9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함께 보겠습니다.

126
00:14:19,421 --> 00:14:25,294
사건번호는 2024다254387입니다.

127
00:14:25,294 --> 00:14:34,057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변제를 이유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128
00:14:34,057 --> 00:14:40,841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묵시적인 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29
00:14:40,841 --> 00:14:48,002
새 전원합의체 법리가 나왔어도 포기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130
00:14:48,002 --> 00:14:54,851
판결을 비교할 때에는 결론만 보지 말고 적용한 기준과 실제 행위를 함께 읽습니다.

131
00:14:54,851 --> 00:14:59,864
나에게 유리한 판결의 문장만 떼어 적용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132
00:14:59,978 --> 00:15:11,790
후속 사건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남은 채무를 갚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자금 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지급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33
00:15:11,790 --> 00:15:14,511
일부 변제도 있었습니다.

134
00:15:14,511 --> 00:15:24,212
법원은 이런 동기와 경위, 횟수와 전후 언동, 시효기간이 지난 정도, 당사자 관계와 거래 경험 등을 종합했습니다.

135
00:15:24,212 --> 00:15:31,373
이 사실관계는 단순히 작은 돈을 보낸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론을 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136
00:15:31,373 --> 00:15:37,845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남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37
00:15:37,845 --> 00:15:43,977
상담 자료에는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해야 합니다.

138
00:15:44,090 --> 00:15:52,009
이미 일부 금액을 냈다면 후회만 하거나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급의 맥락을 정리하세요.

139
00:15:52,009 --> 00:16:01,254
날짜와 금액, 수령인, 송금 메모, 지급 전후의 대화, 채무를 인정하거나 다툰 부분을 적습니다.

140
00:16:01,254 --> 00:16:06,931
당시 시효완성 여부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면 그 점도 남깁니다.

141
00:16:06,931 --> 00:16:13,923
압박을 받아 보냈다는 설명이 있다면 구체적인 연락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142
00:16:13,923 --> 00:16:18,701
중요한 것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143
00:16:18,701 --> 00:16:29,261
새 판례의 존재만으로 지급이나 약속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완성 전 승인인지 완성 후 포기인지부터 나누어 검토합니다.

144
00:16:29,378 --> 00:16:35,305
상대방이 자료 확인용이라며 합의서나 채무확인서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145
00:16:35,305 --> 00:16:44,641
문서가 단순 조회 신청인지,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약속인지, 다툼을 정리하는 합의인지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146
00:16:44,641 --> 00:16:51,542
제목만 자료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본문에 다른 효과를 가진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7
00:16:51,542 --> 00:16:57,635
당장 서명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148
00:16:57,635 --> 00:17:02,232
여기서는 모든 합의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9
00:17:02,232 --> 00:17:11,177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며 어떤 효과를 받아들이는지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0
00:17:11,177 --> 00:17:14,706
빈칸과 첨부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151
00:17:14,810 --> 00:17:17,898
실습지에 시간선을 만듭니다.

152
00:17:17,898 --> 00:17:29,083
계약일, 변제기, 재판과 확정, 압류 등 집행, 지급과 상환 약속, 채권 이동과 최근 청구를 날짜순으로 적어 보세요.

153
00:17:29,083 --> 00:17:34,578
각 줄에는 사건의 종류와 출처 자료, 확인 상태를 붙입니다.

154
00:17:34,578 --> 00:17:39,903
같은 날 여러 일이 있었다면 합쳐 쓰지 말고 나누어 적습니다.

155
00:17:39,903 --> 00:17:46,140
예를 들어 채권 양도 통지와 내가 답한 메시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156
00:17:46,140 --> 00:17:52,039
이 표의 목적은 미리 정한 시효완성 결론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57
00:17:52,039 --> 00:18:01,010
빠진 사건과 자료를 찾고, 전문가가 기산점과 중간 사건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정돈하는 데 있습니다.

158
00:18:01,130 --> 00:18:10,950
가상 사례에서 계약서에는 2016년에 돈을 빌렸다고 적혀 있고, 상환표에는 2018년까지 갚기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59
00:18:10,950 --> 00:18:17,512
상대방은 2021년에 재판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판결문은 아직 없습니다.

160
00:18:17,512 --> 00:18:21,783
2024년의 소액 지급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161
00:18:21,783 --> 00:18:26,718
이 자료만으로 지금 시효가 끝났는지 답할 수 있을까요.

162
00:18:26,718 --> 00:18:28,489
아닙니다.

163
00:18:28,489 --> 00:18:35,507
재판의 종류와 결과, 확정 여부, 지급의 대상과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164
00:18:35,507 --> 00:18:39,648
계약일부터 오래 지났다는 계산은 부족합니다.

165
00:18:39,648 --> 00:18:48,176
표에서 재판 기록을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확보할 문서와 확인할 질문을 적는 것이 이번 실습의 정답입니다.

166
00:18:48,290 --> 00:18:57,472
상대방의 표시잔액과 내 장부가 다를 때에는 차액만 말하지 말고 어느 지급이나 이자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적습니다.

167
00:18:57,472 --> 00:19:04,568
입금했다고 생각한 돈이 다른 계약에 충당되었을 수도 있고, 계산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168
00:19:04,568 --> 00:19:10,454
날짜와 수령계좌, 거래 메모를 대조하면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169
00:19:10,454 --> 00:19:22,498
다만 내 계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과 청구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시효나 계약 성립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표현의 효과도 주의해야 합니다.

170
00:19:22,498 --> 00:19:27,888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약속을 서둘러 하지 않습니다.

171
00:19:27,888 --> 00:19:33,448
법률적 문구가 불명확하면 해당 문서 자체를 상담에 가져가세요.

172
00:19:33,554 --> 00:19:38,699
자료가 부족하면 무엇을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73
00:19:38,699 --> 00:19:51,447
청구하는 계약의 사본과 양도·위탁 관계, 원금과 이자의 산출 내역, 지급금의 반영 내역, 재판과 집행의 사건번호 및 관련 문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174
00:19:51,447 --> 00:19:59,207
상대방에게 모든 민감정보를 먼저 보내는 방식 대신 공식 창구의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합니다.

175
00:19:59,207 --> 00:20:05,236
회신을 받으면 요청한 항목에 답했는지 대조하고 빠진 부분을 표시합니다.

176
00:20:05,236 --> 00:20:12,085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기한이나 모든 청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77
00:20:12,085 --> 00:20:18,843
요청일과 회신일을 기록하면서 별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78
00:20:18,962 --> 00:20:30,488
상담에서는 언제 빌렸다는 말에 이어 언제 갚기로 했는지, 그동안 재판과 집행이 있었는지, 일부 지급이나 약속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79
00:20:30,488 --> 00:20:38,834
질문은 적용되는 시효기간, 기산점, 중단이나 정지 사유, 완성 후 이익 포기 여부로 나누세요.

180
00:20:38,834 --> 00:20:43,678
현재 받은 서류의 기한이 있다면 맨 앞에 알려야 합니다.

181
00:20:43,678 --> 00:20:48,261
여러 채권이 섞여 있으면 계약별 표를 따로 만듭니다.

182
00:20:48,261 --> 00:20:56,529
상담자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면 어떤 판단에 필요한 것인지 함께 적어 두면 다음 확인이 쉬워집니다.

183
00:20:56,529 --> 00:21:03,769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불명확한 사실을 줄여 가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184
00:21:03,890 --> 00:21:06,535
설명을 점검하겠습니다.

185
00:21:06,535 --> 00:21:14,569
모든 채무는 5년이면 끝난다는 말은 채권의 성질과 판결, 기산점과 중간 사건을 빠뜨립니다.

186
00:21:14,569 --> 00:21:22,811
소액만 냈으니 아무 영향도 없다는 말은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 실제 행위의 맥락을 빠뜨립니다.

187
00:21:22,811 --> 00:21:30,025
채권자가 바뀌었으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양도와 시효 판단의 구별을 놓칩니다.

188
00:21:30,025 --> 00:21:35,025
이 강의의 핵심은 듣기 좋은 결론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189
00:21:35,025 --> 00:21:40,650
어떤 조건과 자료가 필요한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0
00:21:40,650 --> 00:21:48,619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면 단정적인 인터넷 답변보다 계약과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91
00:21:48,722 --> 00:21:54,362
시효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생활비와 다른 채무의 납부는 계속됩니다.

192
00:21:54,362 --> 00:22:01,511
지금 다투는 채무와 이미 확인된 다른 의무를 구분하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리하세요.

193
00:22:01,511 --> 00:22:07,865
실제 상환이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채무조정 상담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4
00:22:07,865 --> 00:22:14,961
다만 어떤 절차가 시효 주장이나 기존 약정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95
00:22:14,961 --> 00:22:23,164
오늘은 시효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일부 금액을 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196
00:22:23,164 --> 00:22:32,721
법적 쟁점과 생활 지원을 나누어 필요한 도움을 받되, 각각의 선택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197
00:22:32,834 --> 00:22:36,222
마지막으로 6개 점검을 마칩니다.

198
00:22:36,222 --> 00:22:53,787
연락한 사람과 현재 채권자를 확인했는지, 계약별 청구내역을 나누었는지, 변제기와 확인 자료를 적었는지, 재판·집행·지급 기록을 배열했는지, 승인과 포기 관련 대화를 보관했는지, 남은 질문과 대응기한을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199
00:22:53,787 --> 00:22:57,875
미확인 칸이 남아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200
00:22:57,875 --> 00:23:02,120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201
00:23:02,120 --> 00:23:10,974
오래된 연락에 무조건 따르거나 무조건 피하는 대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하세요.

202
00:23:10,974 --> 00:23:16,248
내 사건의 결론은 확인된 기록과 적용 법리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