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채무의 사건 시간선

기준일2026-09-28. 시효완성 자동 계산표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 1. 계약과 연락

현재 채권자: ___ / 연락·추심 담당자: ___ / 권한 확인자료: ___
최초 채권자·계약번호: ___ / 양도·위탁 관련자료: ___
쟁점: 계약 성립 ___ / 변제·금액 ___ / 시효 ___ / 기타 ___

## 2. 사건별 시간선

|날짜|사건 종류·내용|근거 문서|확인·상대방 주장·미확인|다음 질문|
|---|---|---|---|---|
| |계약| | | |
| |변제기·변경| | | |
| |재판·확정| | | |
| |압류 등 집행·종료| | | |
| |지급·약속·합의| | | |
| |양도·최근 청구| | | |

각 계약·항목을 따로 정리하세요. 법원 서류의 현재 대응기한은 맨 앞에 따로 적습니다.

## 3. 가상 자료 실습

2016년 계약, 2018년까지 상환하기로 한 표, 상대방이 주장하는 2021년 재판, 확인된 2024년 소액 지급이 있습니다. 시효완성 여부를 확정할 수 있나요?

정답: 없습니다. 변제기 조건·재판 종류/결과/확정·집행·지급 대상과 경위를 추가 확인합니다. 재판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가상 장부: 원금300만원 + 청구이자40만원 - 합계에 반영했다고 가정한 지급20만원 = 표시잔액320만원. 실제 충당·이자 적법성·시효를 검토한 법적 확정잔액이 아닙니다.

## 4. 판례 비교 질문

- 2023다240299: 완성 후 승인만으로 시효완성 인식과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 변경. 완성 전 승인의 중단효과를 없앤 판결 아님.
- 2024다254387: 자동추정은 부적절하지만 구체적 약속·자금마련·유예·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포기 인정. 모든 지급에 동일결론 금지.

## 5. 6개 실천 점검

- [ ] 연락한 사람과 현재 채권자를 확인했습니다.
- [ ] 계약별 청구 항목과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 [ ] 변제기와 확인 자료를 적었습니다.
- [ ] 재판·집행·지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 [ ] 승인·포기 판단과 관련된 대화와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 [ ] 미확인 질문과 대응기한을 적었습니다.

상담 질문: 적용기간 ___ / 기산점 ___ / 중단·정지 ___ / 승인·포기 ___
공식 근거는 [출처와 적용범위](출처와적용범위.md)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