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8.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민법 제357조(근저당), 시행2026.3.17.

[민법 제357조(근저당), 시행2026.3.17.](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5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조문 본문 직접 열람. 최고액·채무 확정 전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 없음. 일시잔액0과종료 구별.

## S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 및 신청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4&cnpClsNo=1&csmSeq=566&popMenu=ov)

본문 직접 열람. 말소 원인·권리자/의무자·신청방식·공동신청 및 위임. 단독신청 일반화 금지.

## S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4&cnpClsNo=2&csmSeq=566&popMenu=ov)

본문 직접 열람,2026.8.31기준표시. 세금/수수료 구분·해지/위임 관련서류. 상단요약수수료3000과본문신청방식별4000/3000/1000차이,등기필정보단락의매도인문구는그대로전재하지않음. 실제신청별공식확인.

## S4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FAQ: 대출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FAQ: 대출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https://hf.go.kr/ko/sub01/sub01_07_02.do?mode=list&pager.offset=20&pagerLimit=10)

해당FAQ본문 직접 열람. 공사/은행 등기명의별 신청경로,공사심사후전자신청가능여부확정,서류·비용·접수. 정책대출특정조건의예시로한정.

## 장면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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