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8.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법무부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안내

[법무부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안내](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89/603060/artclView.do)

2026-02-02 카드 대체텍스트 전체 열람. 도입일·1인 1계좌·한도·현금/일반예금 조정·상향금액 적용례

## S2 · KB국민은행 생계비계좌 공식 안내

[KB국민은행 생계비계좌 공식 안내](https://kbthink.com/saving-guide/living-expenses-account.html)

공식 본문 열람. 2026-03-03 작성 자료. 잔액/월누계·월 범위·이자 예외·기존 전용통장 구별·자동납부·환급·해지월 재가입 제한·사기 지급정지. 개별 은행 운영 예시로 한정

## S3 ·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314777)

2026-02-01 시행 조문 본문 열람. 제1항8·9호,제2항 보호금원 이체 시 취소,제3항 생활형편 고려 범위 조정

## S4 ·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개정문·개정이유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개정문·개정이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025&viewCls=lsRvsDocInfoR)

검색 제공 개정이유 본문 열람, 직접 페이지로 2026-02-01 시행·제36056호 확인. 제7조 일반예금 합산 조정·제8조 한도. 동적 페이지의 전체 조문 추출은 제한

## S5 · 법무부 분리송금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분리송금 개정안 입법예고](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currentPage=1&edYdFmt=&keyField=&keyWord=&lawCd=2000000329238&lawSeq=87818&lawType=TYPE5&lsClsCd=&mid=null&pageCnt=40&stYdFmt=)

2026-07-24~09-02 입법예고 본문 열람. 안 제8조6·7항,관리계좌와 분리송금. 공포·시행 완료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S6 · 법제처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

[법제처 임금의 보호 및 압류금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Preview.laf?ccfNo=2&cciNo=1&cnpClsNo=1&csmSeq=1694&popMenu=ov)

2026-08-15 기준 공식 본문 검색 열람. 급여채권 보호와 최저금액. 표의 단위 표기 혼동 소지가 있어 표 수치를 대본에 전재하지 않음

## S7 · 대법원 2024-02-08 2021다206356 예금

[대법원 2024-02-08 2021다206356 예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75)

판결요지와 전문 직접 열람. 일반예금 개인별 합산·증명책임·예금반환 소송에서 선행 범위변경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과거 금액은 현행 금액으로 인용하지 않음

## 장면별 연결

- lecture-87-01 생활을 이어 갈 돈: S1,EDU
- lecture-87-02 출금이 안 되는 이유: S2,S3,EDU
- lecture-87-03 계좌마다 다른 보호: S1,S2
- lecture-87-04 오늘 만드는 기록표: EDU
- lecture-87-05 1인 1계좌의 의미: S1,S2
- lecture-87-06 개설 전에 묻는 질문: S2,EDU
- lecture-87-07 잔액과 입금 누계: S1,S2,S4
- lecture-87-08 한도는 사용 예산과 다릅니다: EDU
- lecture-87-09 가상 거래를 시작합니다: S2,EDU
- lecture-87-10 추가 입금 가능액: S2,EDU
- lecture-87-11 다음 달에도 잔액은 남습니다: S2,EDU
- lecture-87-12 이자와 환급을 구분하기: S2
- lecture-87-13 큰 급여를 받을 때: S2,EDU
- lecture-87-14 분리송금 보도 읽기: S5
- lecture-87-15 자동납부를 연결하기: S2,EDU
- lecture-87-16 해지와 이동은 신중하게: S2,EDU
- lecture-87-17 일반예금의 보호 범위: S1,S3,S4
- lecture-87-18 합산 계산의 가상 예시: S4,EDU
- lecture-87-19 월급과 예금은 다른 채권: S3,S6
- lecture-87-20 적용 시점을 확인하기: S1,S4
- lecture-87-21 이미 묶인 돈은 별도 문제: S3,EDU
- lecture-87-22 돈의 성격을 증명하기: S3,EDU
- lecture-87-23 모든 계좌를 함께 보는 이유: S7,EDU
- lecture-87-24 필요한 절차는 사건에 맞게: S3,S7,EDU
- lecture-87-25 압류금지와 지급정지: S2
- lecture-87-26 세금 체납은 근거가 다릅니다: EDU
- lecture-87-27 가족이 도울 때: EDU
- lecture-87-28 채무 해결은 따로 이어집니다: EDU
- lecture-87-29 사례를 다시 계산하기: EDU
- lecture-87-30 기록표의 빈칸 찾기: EDU
- lecture-87-31 오해 3개 점검하기: S1,S2,S3
- lecture-87-32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