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8.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1&cnpClsNo=2&csmSeq=2588&popMenu=ov)

본문130~146행 직접열람. 상법651·652·653·655조 안내: 계약후 현저한 위험변경 통지,회사가 안날/통지받은때1개월,사고와 무관함 증명 예외.소비자 통지유예1개월 아님.

## S2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2024다219766 해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2024다219766 해설](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sortType=READ&topMenu=serviceUl6&trialNo=2304)

본문153~179행 직접열람:2024-06-27판결,가입당시고지651과계약후새위험652 구분.페이지 댓글은 근거로 쓰지 않음.연결판례URL은동적본문조회불가였으며 이정부해설을 읽음.

## S3 · 생명보험협회 공식 시험교재 제10장 제3보험

[생명보험협회 공식 시험교재 제10장 제3보험](https://exam.insure.or.kr/upload/attach/lp/notice/20240103_1704256944560.pdf)

2024교재 PDF실제본문291~293쪽(파일페이지292~294)열람:직업/직무/부업/영업운전/이륜차 계속사용,상품요약서 예시와위험감소 정산.이는계약예시이며2026모든현행약관이라고하지않음.291쪽설계사통지 일률무효 문구는후속S4판례고려하여채택하지않음.정산기한·감액산식은일반화하지않음.

## S4 · 대법원2024.11.28 선고2022다238633 보험금

[대법원2024.11.28 선고2022다238633 보험금](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25)

판결요지·전문24~84행 직접열람:동일피보험자복수계약,설계사전달및회사인식/내부문서,통지대상/처리경과종합.회사모든계약자동반영도설계사구두통지일률무효도단정불가.개별사실관계판단.

## S5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계약 유지를 위한 권리·의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계약 유지를 위한 권리·의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4&csmSeq=2588)

본문72/82/83행 직접열람:위험소멸 보험료감액,652위험변경통지,657보험사고발생통지 별개.개별환급률·모든계약자동감액으로 일반화안함.

## 장면별 연결

- lecture-83-01 이직 뒤의 보험 점검: EDU
- lecture-83-02 이름보다 실제 업무: EDU
- lecture-83-03 계약 목록부터: EDU
- lecture-83-04 알리는 일의 구분: S1,S2,EDU
- lecture-83-05 법이 말하는 변화: S1
- lecture-83-06 직업과 직무의 차이: S3,EDU
- lecture-83-07 부업도 함께 설명: S3,EDU
- lecture-83-08 운전과 사용 목적: S3,EDU
- lecture-83-09 가상 사례: 현장 배치: EDU
- lecture-83-10 가상 사례: 퇴근 뒤 배달: EDU
- lecture-83-11 가상 사례: 현장 업무 종료: S3,EDU
- lecture-83-12 변경 내용을 묶습니다: EDU
- lecture-83-13 누구에게 알릴까: S1,S4,EDU
- lecture-83-14 판례가 확인한 사실: S4
- lecture-83-15 같은 회사도 계약별로: EDU
- lecture-83-16 접수와 완료는 다릅니다: EDU
- lecture-83-17 보험료 변화 확인: S3,EDU
- lecture-83-18 가상 보험료 계산: EDU
- lecture-83-19 정산을 더한 가계표: EDU
- lecture-83-20 감액 비율을 추측하지 않기: S3,S4,EDU
- lecture-83-21 알리지 않았다면: S1
- lecture-83-22 1개월의 주체: S1
- lecture-83-23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면: S2
- lecture-83-24 사고가 생긴 경우: EDU
- lecture-83-25 설명을 문서로 받기: EDU
- lecture-83-26 기록 묶음 만들기: EDU
- lecture-83-27 가족 계약의 점검: EDU
- lecture-83-28 변경표를 채웁니다: EDU
- lecture-83-29 보험을 바꾸기 전에: EDU
- lecture-83-30 오래된 조언을 점검: S4,EDU
- lecture-83-31 실행 점검 순서: EDU
- lecture-83-32 변화와 기록의 일치: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