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8.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대법원 2025.8.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대법원 2025.8.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29)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1~4 전문 직접 열람. 전자문서법7조2항2호,인증수단 복합판단 및 해당사건 유효 결론. 모든 명의도용 사건으로 일반화 금지.

## S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료열람요구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료열람요구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2&cnpClsNo=3&csmSeq=1771&popMenu=ov)

본문 직접 열람. 금융소비자보호법28조 및 시행령26조: 권리구제 목적,자료범위,6영업일 및 정당한 연기.

## S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본인 신용정보 열람·정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본인 신용정보 열람·정정](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2&csmSeq=1702&popMenu=ov)

본문 직접 열람. 신용정보법38조: 정정청구와 정당사유 인정시 이용·제공중단 및 조사,정정·삭제,처리결과 이의 절차. 단순 접수와 자동삭제 구별.

## S4 · 금융결제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금융결제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https://payinfo.or.kr/guide/introCrlnBlck.do?menu=27&t=113514)

본문 직접 열람. 신규 여신거래 사전차단,신용정보원 연계 등록,처리결과 메뉴 확인. 과거채무 소멸 기능으로 설명하지 않음.

## S5 · 금융감독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2025.5.30), KDI 공식 재게시

[금융감독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2025.5.30), KDI 공식 재게시](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7169&pg=&pp=&topic=P)

발행기관 금감원으로 표시된 정책자료 본문 직접 열람. 무단이체 등 자율배상 존재와 신청. 첨부PDF 미열람,개선안 세부 시행 완료·특정비율·처리기한 단정하지 않음.

## 장면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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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88-04 사실과 추정을 나누기: EDU
- lecture-88-05 계약별 목록 만들기: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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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88-07 대출금과 유출액: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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