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도용 의심 채무 대응 실습지
기준일: 2026-09-28. 실제 사건의 법적 결론을 확정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공개 제출본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합니다.

## 1. 채무 목록
|회사·계약번호|실행일·실행액|원금 잔액|이자·비용|납부일|현재 청구 주체|
|---|---|---|---|---|---|
| | | | | | |

## 2. 시간표와 자료
|시각·날짜|확인된 사실|기억·추정|자료 위치|미확인 질문|
|---|---|---|---|---|
| | | | | |
신청서·약정서 / 인증 방식·시점 / 인증서·전화 변경 / 계좌 입출금 / 의심 연락 / 회사 답변을 구분합니다.

## 3. 자료 요청과 다른 절차
|담당 기관|요청 목적·자료·관련성|접수번호|회신 예정|후속 행동|
|---|---|---|---|---|
| | | | | |
신고·민원·분쟁조정·법원 서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 문서는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별도 확인합니다. 납부·합의 결정의 효과는 사건별로 상담합니다.

## 4. 가상 계산과 확인 질문
- 실행액 2,000만원 - 원금 처리 100만원 = 원금 잔액 1,900만원. 이자·비용은 별도입니다.
- 대출금 입금 2,000만원 - 외부 송금 1,800만원 = 잔류 200만원(다른 입출금 없음).
- 원금 처리 100만원의 재원은 미확인입니다. 잔류액과 같은 돈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실행액과 외부 송금액을 더한 3,800만원을 최종 손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5. 신용정보와 예방
정정 대상 항목 / 사실과 다른 이유 / 증빙 / 처리 결과 / 재조회 날짜 / 안심차단 등록 결과를 적습니다. 신청 접수와 실제 반영을 구분합니다.

## 6. 실행 점검
- [ ] 의심 채무의 회사·계약번호·실행액·잔액을 구분했습니다.
- [ ] 발견 시각과 거래 시각, 사실과 추정을 나누었습니다.
- [ ] 계약·인증 자료의 요청 범위와 접수번호를 적었습니다.
- [ ] 신고·민원·법원 절차와 기한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 [ ] 신용정보의 정정 대상·사유·처리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 [ ] 추가 거래 차단 결과와 다음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 출처
- [S1 대법원 2025.8.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29)
- [S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료열람요구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cciNo=2&cnpClsNo=3&csmSeq=1771&popMenu=ov)
- [S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본인 신용정보 열람·정정](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2&csmSeq=1702&popMenu=ov)
- [S4 금융결제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https://payinfo.or.kr/guide/introCrlnBlck.do?menu=27&t=113514)
- [S5 금융감독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2025.5.30), KDI 공식 재게시](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7169&pg=&pp=&top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