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8.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보증계약 체결과 정보제공

[보증계약 체결과 정보제공](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1&cnpClsNo=2&csmSeq=1209)

본문75~86 민법428의2·436의2 확인. 오래된2002판례를 현행 정보제공의무 부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S2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42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본문17~21. 서면·전자원칙·불리한변경·이행범위 방식하자.

## S3 · 전자문서법 제4조제2항

[전자문서법 제4조제2항](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7934995)

시행2022.10.20 본문18~20.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전자문서 특례. 가족의 회사관련 보증에 자동확장하지 않음.

## S4 ·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42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본문17~19. 불확정 다수채무·최고액 서면특정·효력.

## S5 ·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2026.3.17 본문17~19 부대채무. 산식은 법정금액 아닌 가상.

## S6 · 법제처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

[법제처 특별법상의 보증인 보호](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1&cnpClsNo=4&csmSeq=1209)

본문79~90 적용제외,95~120 최고액·통지1/3개월·손해한도·기간미약정3년·갱신. 모든 보증으로 확대금지.

## S7 · 민법 제437조 최고·검색의 항변

[민법 제437조 최고·검색의 항변](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274835)

시행2026.3.17 본문15. 변제자력과 집행용이 증명, 연대보증 예외.

## S8 · 법제처 보증인의 구상권

[법제처 보증인의 구상권](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2&cnpClsNo=1&csmSeq=1209&popMenu=ov)

본문 구상권·부탁 유무·의사에 반한 보증·통지 등 범위 구별. 회수보장 주장 없음.

## 장면별 연결

- lecture-97-01 돈을 받지 않는 서명: S1,EDU
- lecture-97-02 계약의 당사자: S1,EDU
- lecture-97-03 서명란의 이름: S1,EDU
- lecture-97-04 담보와 보증의 차이: S1,EDU
- lecture-97-05 서면 요건 확인: S2
- lecture-97-06 전자 방식의 예외: S2,S3
- lecture-97-07 불리한 변경: S2,EDU
- lecture-97-08 서류 보관 실습: EDU
- lecture-97-09 특정채무와 근보증: S4,EDU
- lecture-97-10 최고액의 의미: S4,S5,EDU
- lecture-97-11 금액 대조 연습: S5,EDU
- lecture-97-12 보증 범위 문장: EDU
- lecture-97-13 특별법 적용부터: S6
- lecture-97-14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S6,EDU
- lecture-97-15 기간 미약정의 기준: S6
- lecture-97-16 서로 다른 날짜: S4,S6,EDU
- lecture-97-17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S7
- lecture-97-18 여럿이 서명했다면: S7,EDU
- lecture-97-19 계약 때 받을 정보: S1
- lecture-97-20 주채무의 상태 확인: S6,EDU
- lecture-97-21 연체 통지의 기준: S6
- lecture-97-22 통지가 없었다면: S6,EDU
- lecture-97-23 청구서를 받았을 때: EDU
- lecture-97-24 지급 전에 남길 자료: EDU
- lecture-97-25 대신 갚은 뒤의 권리: S8,EDU
- lecture-97-26 끝났다는 말의 확인: S4,EDU
- lecture-97-27 가족 대화의 질문: EDU
- lecture-97-28 가상 보증서 읽기: EDU
- lecture-97-29 설명을 바꿔 말하기: S6,S7,EDU
- lecture-97-30 가계 부담 대조: EDU
- lecture-97-31 상담 자료의 묶음: EDU
- lecture-97-32 서명 전에 남길 답: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