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17.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국세청 · 소득 종류와 신고대상

[국세청 · 소득 종류와 신고대상](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8&mi=404)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신고 확인. 3.3% 사례는 해당 원천징수 대상 거래로 한정. 모든 부업에 적용하지 않음.

## S2 · 국세청 · 종합소득세와 장부·증빙

[국세청 · 종합소득세와 장부·증빙](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0&mi=2224)

장부·경비·증빙의 일반 원리. 가상 현금 차액과 세법상 소득금액을 구분. 업종별 경비율·한도는 본 강의에서 제시하지 않음.

## S3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과 소득 조정·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과 소득 조정·정산](https://www.nhis.or.kr/nhis/index.do)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공식 안내 경로. 자격·고지·자료 확인의 일반 원칙만 설명하며 개별 보험료·자격 인정 보장 없음.

## S4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7M0.do)

지역가입·사업장가입 및 취업 시 자격 변화. 본 강의는 요율·기준소득 상하한을 제시하지 않음.

## S5 · 국세청 · 계속적 용역과 일시적 용역의 소득 구분

[국세청 · 계속적 용역과 일시적 용역의 소득 구분](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74967)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독립성·계속성·반복성 등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 거래 명칭만으로 확정 불가.

## S6 · 고용노동부 · 근로자성 상담

[고용노동부 · 근로자성 상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64336&page=1&type=ALL)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사용종속관계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 개별 사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음.

## 장면별 연결

- lecture-25-01 입금 알림 다음에 할 일: EDU
- lecture-25-02 이름보다 일하는 실질: S1 S6
- lecture-25-03 소득의 분류표 만들기: S1 S2 S5
- lecture-25-04 분류가 애매할 때의 질문: EDU
- lecture-25-05 계약금액과 입금액: EDU
- lecture-25-06 미리 낸 세금의 의미: S1 S2
- lecture-25-07 수수료도 따로 분리: EDU
- lecture-25-08 입금만 보면 놓치는 것: EDU
- lecture-25-09 경비는 사용 목적부터: S2
- lecture-25-10 함께 쓰는 비용 나누기: S2
- lecture-25-11 증빙에 거래 번호 붙이기: EDU
- lecture-25-12 매출에서 남는 돈 계산: EDU
- lecture-25-13 준비금은 예상치입니다: EDU
- lecture-25-14 생활비로 옮기기 전: EDU
- lecture-25-15 준비금 배분 연습: EDU
- lecture-25-16 월말에 예상 다시 보기: EDU
- lecture-25-17 받을 돈과 받은 돈: EDU
- lecture-25-18 미수금 목록의 항목: EDU
- lecture-25-19 정산이 밀리는 달: EDU
- lecture-25-20 새 계약에서 바꿀 항목: EDU
- lecture-25-21 소득을 모아서 확인: S1 S2
- lecture-25-22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S2
- lecture-25-23 환급 문자를 받았을 때: EDU
- lecture-25-24 신고 뒤의 기록도 중요: EDU
- lecture-25-25 세금과 사회보험은 별도: S3 S4
- lecture-25-26 자격 변화가 생겼다면: S3 S4
- lecture-25-27 고지서가 예상과 다르다면: S3
- lecture-25-28 상담할 질문 묶기: EDU
- lecture-25-29 연간 달력으로 보기: EDU
- lecture-25-30 월 평균의 함정: EDU
- lecture-25-31 오늘 만드는 기록표: EDU
- lecture-25-32 입금에서 생활의 안정으로: EDU

## 보완 근거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https://webtv.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5&mi=40349)

5·6장면 보완 근거: 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일부 연말정산 사업소득 예외를 모든 인적용역 거래에 확대하지 않음. 확인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