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6.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민법 제654조 임대차에 대한 준용

[민법 제654조 임대차에 대한 준용](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5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615조 원상회복 의무 등 준용, 개별 계약·사실관계 별도

## S2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제1항 자기생산·취득재화 정의, 제6항 폐업 잔존재화

## S3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대신 변제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 S4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28519)

2026-08-20 시행: 사망·퇴직 지급사유 발생 때부터14일, 특별한 사정 및 당사자 합의 예외

## S5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과세사업자 범위

## S6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신고납부기한](https://j.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49&mi=13323)

종합소득세 표: 다음해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5.1~6.30. 휴일·기한연장은 개별 확인

## S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2026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2026 원스톱폐업지원](https://www.sbiz.or.kr/nhrp/pblanc/pblancView.do?directCall=Y)

2026-08-03 2차 수정 공고, 지원 구분·접수 창구·예산 소진 조건. 검색 수집 본문 열람; 직접 열기 일시 오류

## 장면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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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75-02 사업자등록과 채무: EDU
- lecture-75-03 날짜는 하나가 아닙니다: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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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75-05 임대차 종료를 먼저 협의: EDU
- lecture-75-06 원상회복의 범위: S1
- lecture-75-07 보증금에서 남는 돈: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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