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와 적용 범위

확인일: 2026-09-26. 공식 원문의 일반 원리를 참고한 독립 교육 원고. 가상 사례 계산은 자체 작성.

## S1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2024-08-13)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2024-08-13)](https://www.fsc.go.kr/no010101/82887)

본문 업무범위·영업규제·투자자 유의사항. 유료 양방향 상담과 단방향 유사투자자문, 손실보전·이익보장 및 성과광고 규율

##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01조(시행 2026-08-0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01조(시행 2026-08-04)](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7472761)

제101조제1항 대가·불특정 다수·개별성 없는 조언 및 신고

## S3 · SEC, Investor Bulletin: Performance Claims(2022-09-15)

[SEC, Investor Bulletin: Performance Claims(2022-09-15)](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neral-resources/news-alerts/alerts-bulletins/investor-bulletins-47)

수수료·측정기간·선택적 성과·가상 모의성과의 한계. 미국의 안내이며 국내 법률로 인용하지 않음

## S4 · SEC·NASAA·FINR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vestment Fraud(2024-01-25)

[SEC·NASAA·FINR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vestment Fraud(2024-01-25)](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neral-resources/news-alerts/alerts-bulletins/investor-alerts/artificial-intelligence-fraud)

AI 정보의 오류·불완전·오래된 정보·꾸며낸 정보 가능성, 독립적인 원문 확인. 미국 법제를 국내에 전용하지 않음

## S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는 똑똑하게 개인정보는 안전하게(2026-07-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는 똑똑하게 개인정보는 안전하게(2026-07-09)](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30000&nttId=12257)

본문 생성형 AI 이용자 개인정보 가이드: 학습 사용 설정, 대화 보관, 식별정보 최소화, 외부연동 권한, 노출 후 대응

## 장면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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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77-02 말의 역할 구분: EDU
- lecture-77-03 등록과 내용의 차이: S1,S2
- lecture-77-04 확인 순서 만들기: EDU
- lecture-77-05 대가는 어디서 생기나: EDU
- lecture-77-06 표시와 근거를 분리: EDU
- lecture-77-07 질문에도 비용이 있다: EDU
- lecture-77-08 확신을 파는 표현: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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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77-11 보여준 성과의 범위: S3
- lecture-77-12 모의 결과와 실제 결과: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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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77-14 인용이 실제로 있나: S4,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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